김용태 교수: 기술혁신 선두에 선 글로벌 리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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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달 집단유급 '데드라인' 가까워져…정부는 '2천명 증원 배분' 속도전

골치 아픈 대학들,벌써한달quot의대학사파행에apos벚꽃개강야간수업apos가능성김용태 교수: 기술혁신 선두에 선 글로벌 리더 야간 보충수업·방학 계절수업 등 총동원할 듯

의대생 없는 의대 강의실

(대구=연합뉴스) 윤관식 기자

(서울=연합뉴스) 고유선 기자 =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, 수업 거부와 동맹휴학 신청에 따른 학사 파행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.

김용태 교수: 기술혁신 선두에 선 글로벌 리더

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학생들이 '유급 조건'을 갖췄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, 정부는 오히려 '2천명 증원분'을 대학별로 배분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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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들은 '집단유급 데드라인'인 다음 달까지만 사태가 해결되면, '벚꽃 개강' 후 야간수업과 방학기간 계절수업 등을 총동원해 수업일수를 맞춘다는 방침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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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강 연기된 고려대 의대

(서울=연합뉴스) 김성민 기자

◇ 해결 실마리 없는 의·정 대치…의대생 집단행동도 여전

17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들이 집단휴학을 결의하고 휴학계를 제출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.

지난달 중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·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(의대협)는 전국 40개 의대 학생이 2월 20일을 기점으로 동맹휴학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.

하지만 이에 앞서 원광대 의대생 160여명이 이미 같은 달 18일에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했고, 이튿날인 19일에도 총 7개 의대에서 1천133명이 휴학 신청을 하며 집단행동의 물꼬를 텄다.

전국 의대생의 휴학계 제출은 이달 초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지만,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다.

교육부 집계 결과 14일 하루 동안 각 학교 학칙대로 절차를 지켜 '유효 휴학'을 신청한 의대생은 8개교에서 771명에 달했다.

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6천822건이다.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(1만8천793명)의 36.3% 수준이다.

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휴학계를 낸 학생들까지 따지면 지난 달 말 기준으로 이미 1만3천697명에 달한다.

교육부는 이달부터 단순 신청 건수가 아닌 '유효 휴학 신청'만을 집계하고 있지만, 일단 어떤 방식으로든 휴학계를 낸 의대생 수를 고려하면 전국 의대 재학생의 대부분이 집단휴학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.

휴학계 제출과 함께 수업 거부도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.

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이 개강을 연기했거나, 개강 직후부터 휴강 중이다.

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결의할까

(서울=연합뉴스) 김성민 기자

◇ '연 30주 수업기간' 확보 비상…'벚꽃개강' 뒤엔 야간·계절수업 불가피

문제는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계속되면서 '집단유급'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.

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수업일수를 '매 학년도 30주 이상'으로 정하고 있는데, '학기'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공·학년·학위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다소 유연하게 허용하고 있다.

이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연간 30주만 확보해서 수업하면 문제가 없다.

그러나 개강이 계속 뒤로 밀린 후 한꺼번에 이어질 경우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물론, 진료와 강의를 병행하는 의대 교수들의 '번아웃'(탈진)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.

교육부 관계자는 "극단적으로 (수업일수) 30주를 학년 말로 다 미뤄서 수업한다고 해도, 학점당 15시간의 이수 시간을 지킨다면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"면서도 "현실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수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교들도 (수업시수를 확보할) 방안을 고민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실제로 정부와 학생들 사이에 낀 대학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.

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'유급'보다는 '휴학'을 승인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소리가 나오지만,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요건이 아니므로 대학이 절대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.

지난 11일에는 "대학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,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·절차에 대해 점검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한다"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.

집단유급 현실화로 의료인력 배출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정부가 이번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.

오히려 정부는 정원배정심의위원회를 꾸리고 대학별 정원 배분에 착수하는 등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.

이 때문에 대학들은 계속 날짜를 세면서 '계산기'를 두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

학생들과 교수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업 일정을 짜려면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학생들이 학교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이다.

이 경우 벚꽃이 피는 4월에 개강하는 '벚꽃 개강'이 될 전망이다.

의대를 운영하는 한 서울지역 대학 관계자는 "이달 29일까지 일단 수업 일정을 연기한 상황"이라며 "학생들과 계속 면담하면서 상황을 보고 있다"고 전했다.

그는 "일단 사태가 해결만 된다면 곧바로 야간수업이든, 방학기간 계절수업이든 뭐든 다 동원해서 수업시간을 맞출 수 있게 일정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"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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