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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1천여건 유출…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

민원서류[연합뉴스 자료사진

(서울=연합뉴스) 김은경 기자 = 지난달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해 1천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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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는 성적·졸업 등 증명서 646건,정부에서타인민원서류발급개인정보위조사착수종합국내선물 김용태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발급된 것을 각각 1일과 19일 확인해 삭제 조치를 했고, 현재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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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적으로 교육 민원 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급됐다. 여기에는 이름, 주소,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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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용 납세증명서는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출돼야 하나 법인 대표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표출됐다.

행안부는 이번 오류들이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고 해명했다.

아울러 오발급된 서류들을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으며,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유선 및 우편 등으로 알렸다고 전했다.

또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고, 추후 개인정보위에서 조사가 들어올 시 성실히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행안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 민원 증명서는 정상 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,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 정보를 차단해 오류 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.

또 모든 정부24 민원 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과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 및 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다.

아울러 이번 오류 발급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.

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관을 배정하고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행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.

개인정보위 관계자는 "현재 정확한 유출 과정은 알 수 없으며, 유출된 정보가 어디까지 퍼졌을지 파악하고 있다"며 "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미정"이라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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